법령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731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223]
   손해배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민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862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10278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06년

4. 서울행법 2006. 12. 5. 선고 2006구합17383 판결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항소〈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사건〉[각공2007.1.10.(41),203]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99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5,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7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7.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62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7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87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

9.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40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1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451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공군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가) 택지개발촉진법

1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부14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3.1.15.(936),272]
   위헌제청신청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876 판결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11.15.(932),3009]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군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14. 서울고법 1992.02.19 선고 90구23153 판결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9.1.1시행)의 특정지역 기준시가 계산방법[국패]
   양도소득세
   공군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911),126]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행정소송법

1986년

16. 대구고등법원 1986. 7. 23. 선고 85구1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이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17. 서울고법 1984. 8. 23. 선고 84나7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하집1984(3),139]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